[한중일 정상회담] 3國 '전략적 동반자 관계' 기틀 마련

SetSectionName(); [한중일 정상회담] 3國 '전략적 동반자 관계' 기틀 마련 북핵 6자회담 조속 재개 촉구그랜드바겐 공감대 형성 성과中 "北, 남측과 관계개선 희망"李대통령 "열린 마음으로 환영"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0일 열린 한국과 중국•일본의 3국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3대 강국이 이른바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ㆍ안보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후쿠오카(福岡) 회의가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별도 회의체로서 독립시켜 3국 간 협력 틀을 공식화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그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켰다. 특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북측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ㆍ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있다"며 "기회가 닿으면 북한에 (그랜드 바겐 구상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ㆍ중ㆍ일 전략적 차원으로 관계 격상=이번 회담을 계기로 3국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됐으며 북핵 문제 등 지역안보ㆍ정치 분야에서도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3국은 이번 회의가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태동 10주년을 맞아 개최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3국 간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무대'로 삼는다는 목표를 갖고 사전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은 1999년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일종의 '번외 회의' 성격으로 출발했지만 독립적으로 열린 지난해 후쿠오카 회의와 이번 베이징 회의를 통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실현할 회의체로 빠르게 착근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글로벌 파워'가 유럽과 미국을 거쳐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에서 갖는 영향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이 같은 국제적 흐름 속에서 3국 간 정상회담을 독립 회의체로 한 차원 격상했고 이번 회의를 통해 정례화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사이버 사무국' 설치도 받아들여졌다. 경제•외교•안보•문화 등의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3국 정상의 일치된 판단이 작용한 대목이다. ◇북핵, 6자회담 조속 재개 촉구=구체적인 3국 합의사항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는 부분이다. 정치ㆍ외교 분야의 신뢰 증진을 모토로 고위급 접촉과 전략적 대화 노력을 경주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역내 안보 이슈,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삼각 전략대화' 체제를 가동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자회담 참여국인 3국 간 의견 일치를 확인한 것은 물론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끼는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 남북관계 개선될까=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의 북핵 해결방안인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구상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중국과 일본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는 등 수확을 얻었다. 또 원 총리를 연결고리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음을 보내 장기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원 총리와의 회담 직후 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북한의 의사를 환영한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있다"고 밝혔고 김정일 위원장은 5일 북중 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일본•한국과도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원 총리가 전했다. 직접적인 형식은 아니더라도 남북 두 정상의 이 같은 신호교환은 남북관계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한일의 대미동맹과 중국ㆍ북한 관계와 공존 문제 남아=다만 지난 50여년간 대미 동맹관계를 축으로 삼아온 한국과 일본의 대외전략이 한ㆍ중ㆍ일 삼각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요소와 어떤 식으로 공존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도 전통적 혈맹관계를 구축해온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한ㆍ중ㆍ일 3국이 전통적으로 우방으로 남아 있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여부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의 새로운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느냐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