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땜질식' 뉴타운 정책

지난 4일 오전. 서울시는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타운 내 존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풀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오 시장은"뉴타운 지정 이후 최대 8년간 건축허가제한에 묶인 지역이 많아 재산권 침해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제한을 풀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은 일면 타당한 구석이 있다. 뉴타운 내 존치지역 810만㎡ 중 저층 노후 주거지의 비율은 28.4%에 달하는데 이들 지역 거주민은 엄동설한에도 제대로 된 개ㆍ보수 공사를 하지 못해 주거 복지에 위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시가 '헛다리'를 단단히 짚었다는 비난마저 나온다. 주민들 불만의 핵심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것인데 시는 '땜질처방'식 단기 대책을 내놨다는 얘기다. 실제로 시 지침을 따라 건축허가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사실상 재정비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면 노후도가 낮아져 사업이 더 지연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더 흘러 노후도를 만족시켜도 문제다. 이미 지구지정고시가 이뤄진 뉴타운지역에서는 '지분쪼개기'에 따른 분양권 증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헌 단독주택을 허물어 새 빌라를 지으면 재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인 셈이다. "1억~2억원 정도 벌어보려 몇 년을 버텨왔는데 이제와 모두 없던 일로 하라니 기가 찰 노릇 아니냐"는 게 존치지역 주민들의 항변이다.

2008년 총선 당시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공약으로 내건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부분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뉴타운만 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등에 업은 결과다. 투기심리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서민들의 솔직한 기대다.

오 시장의 뉴타운 대책이 아쉬운 점도 이 대목이다. 어째서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한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진정성 있는 설명을 한 후에 정책을 내놨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시정책임자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