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심리가 안 살아나는 이유

소비심리가 4년 만에 최저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내수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개월 후의 경기ㆍ생활형편ㆍ소비지출 등을 감안한 소비자 기대지수는 지난 12월 중 85.1에 그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88년 12월의 86.7에 비해서도 낮고 2000년 12월의 82.2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의 소비심리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그동안 고소득층이 지갑을 열지 않은 것이 내수침체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소비회복에 대해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단기간에 내수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우선 성장률저하와 저금리 등으로 소득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여기에다 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인해 부채상환부담이 늘고 있는 것도 소비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요인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따른 자산효과도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우리사회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것도 소비위축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소비심리 하락과 소비부진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넓게 보면 소비 주체들은 여건변화에 상응한 합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전반적인 소비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소비부진의 원인을 해소하기가 쉽지않다는 점이다.

막대한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줄일 수도 없지만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현재로서 소비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재정확대와 함께 규제완화와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풀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소비의 걸림돌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