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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 인선 완료-경제팀 운영 어떻게] 떠나는 박재완 재정 "건전성 대응 안하면 5년내 위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5~10년 내에는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 장관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기 중 마지막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재정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또 "국제기준, 해외사례, 우리나라 여건 등을 감안해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 부문 채무 통계를 산출해 오는 2014년 3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급증한 공기업 부채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나랏빚 규모를 발표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의 부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부양에 나선다.

재정부는 이날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경기흐름이 상하반기 격차가 큰 상저하고(上低下高) 패턴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절차로 기관장 임명이 늦어질 수 있는 부처는 현재 기관장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했다.

1ㆍ4분기 재정집행률 30%를 달성하게끔 자체 집행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3~4월에는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예산을 포함해 1월 말까지 편성된 재정은 25조1,000억원으로 1월 말 현재 27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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