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리자니 가계 이자부담 우려… 환율 개입도 경기에 찬물 가능성<br>가격 직접규제는 효과 미지수 "성장·물가중 한쪽에 무게중심을"
"물가의 전반적 흐름은 하향세입니다."(정부관계자)
"통계치를 보면 근원물가가 상승하는 데 무슨 소리입니까."(기자단)
"사실 집세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정부 관계자)
기획재정부가 '6월 소비자물가 동향분석' 자료를 발표한 1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는 물가 향방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언론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류 가격상승도 주춤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4%선을 넘어섰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물가 안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기자단의 반박이 이어지자 정부 측도 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가공식품과 집세ㆍ외식비 등이 물가 자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제한될 것=이 같은 물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달 말 수정 발표한 올해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4.0%'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올해 하반기 물가 잡기를 위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물가를 억누를 수 있는 유효 카드는 많지 않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금융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 시중에 넘치는 돈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서민들의 대출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고 최악의 경우 가계파산 및 금융부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하반기에 올리더라도 그 횟수는 2회 정도에 그치고 인상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김중수 총재의 성향상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원화가치 상승은 경기회복에 걸림돌=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해 원화가치를 낮추는 식으로 수입 제품 및 원자재 가격을 간접적으로 떨어뜨리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금융위기 이후 외발자전거처럼 우리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는 수출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대폭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환율의 경우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원화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시장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실행 여부나 효과는 미지수다. 공공요금의 경우 이미 정부가 단계적이나마 하반기 인상방침을 천명한 상태. 민간 제품ㆍ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석유가격 등을 지목해 '아름다운 마음'으로 물가안정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통계착시 효과 기대하나=그럼에도 정부가 물가 4% 수성을 자신하는 이면에는 올해 하반기 물가통계에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통계 착시효과다. 지난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으니 올해 전년 동기 대비 하반기 물가상승치를 통계 수치상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 착시로 수치상의 물가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떨어지기 쉽지 않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으면 환율을 통한 수입물가 하락을 시도해볼 만하지만 현 정부는 성장과 물가를 함께 잡겠다는 식으로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다"며 "성장과 물가의 두 가지 과제 중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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