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은행들 단기외채 증가땐 제재" 경고

기획재정부가 은행들의 단기외채 증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경고문을 띄웠다.

재정부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6개 국내 주요 은행과 3개 외국계 은행의 고위 관계자를 불러 시중은행들의 단기외채 증가세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산업ㆍ수출입은행이, 외국 은행 국내지점으로는 HSBCㆍJP모건체이스ㆍ미쓰비시도쿄UFJ 은행이 참석했다.

재정부에서는 은성수 국제금융국장과 담당 과장들이 배석했으며 국내 은행에서는 국제금융 담당 부행장급 임원이,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대표 또는 부대표가 참석했다.

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시중은행들의 단기외채 차입 증가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는 8월1일 시행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부과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특히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선물환포지션(자기자본에서 선물환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를 현행보다 20%씩 줄이는 것과 관련, 한도 축소 뒤에도 단기외채 차입이 계속 늘어나면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단기외채 급증 현상을 막기 위해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현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은 50%에서 40%로 각각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