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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통상정책의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 이는 지난 27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뒤에 나온 것이서 주목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28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는 6월2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FTA 추진 실무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의 FTA 추진계획안을 다시 마련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FTA 계획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일정을 재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FTA 일정과 관련해 한미 FTA 국내 비준을 최대한 단시일 내 완료하고 협상이 진행 중인 한ㆍ유럽연합(EU) FTA를 연내 타결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한미 FTA가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가능한 조기에 처리되도록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한ㆍEU FTA는 다음달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만나 상품개방과 서비스 등 핵심쟁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한 한중 FTA는 다음달 11~13일 마지막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베이징에서 개최한 뒤 이른 시간 내 결과를 공개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께 한중 FTA 협상의 닻을 올릴 계획이지만 우선 중국이 우리 측 최대 민감품목인 농수산물 보호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중 FTA 추진에 적극적인 중국이 비공식적이지만 농수산물을 빼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농수산업 보호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한중 FTA) 협상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단된 협상의 재개를 위해 예비협의를 갖기로 한 한일 FTA는 독도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주요 국 FTA체결 우선순위에서 맨 뒤로 밀려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일 FTA는 정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아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내놓지 않는 한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FTA보다 한단계 낮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와는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이 더딘 한ㆍ멕시코 FTA는 일정을 재조율하기로 했다. 아울러 FTA 추진 의사를 밝힌 호주ㆍ뉴질랜드 등과의 협상 개시 여부 및 대략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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