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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A씨는 평소 높은 보험료가 불만이다. 차를 마련한 첫해 접촉사고를 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한데다 결혼하며 아내를 계약자로 추가 등록해 보험료가 올랐다. 여기까지는 인정할 만했다. 그런데 운행이 잦지도 않은데 매년 9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게 영 못마땅하다. 아내가 장 보러 가거나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주는 게 전부고 자신은 기름값이 아까워 주말조차 운전대에 손도 대지 않기 때문이다. 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마일리지 보험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이르면 다음달에 구성된다. TF팀이 구성되면 내년 초 상품출시를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ㆍ보험연구원ㆍ손해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최대 41% 절감효과 기대=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되면 최대 40%가량의 보험료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도입한 국가 중 미국은 연간 1만6,000㎞ 주행 때 보험료를 최대 25% 할인해주고 프랑스에서는 연간 4,000㎞ 이하일 경우 최대 45%가량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연구원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요율 차등화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주행거리가 1만㎞ 이하일 때 적용 보험료는 종전보다 41%가량 할인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주행거리가 1만5,000㎞를 넘으면 보험료 할증률은 38%에 달한다. 5,000㎞ 차이로 보험요율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이 구간에서의 사고율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약 7~8%가량 비용이 절감되는데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이보다 운행부담이 커 할인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행거리 감소효과로 사회적 비용도 절감=마일리지 보험 도입으로 총 주행거리가 감소하면 ▦자동차 사고율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절감 ▦교통혼잡 완화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 박사는 "자동차사고ㆍ대기오염ㆍ교통혼잡 비용 등에서 총 3조3,288억원가량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GDP(2009년 기준)의 0.33%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입의 선결조건인 운행정보확인단말기(OBD) 보급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주행거리와 사고 횟수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OBD 장착이 필수적이다.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일례로 생업을 위해 운행이 잦은 고객이나 원거리를 출퇴근할 경우 단순히 자동차 운행기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험료가 내려가는 만큼 보험사 이익도 줄어들어 업계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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