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공익적 목적을 우선시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도입됐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얻으면 각종 세제 감면과 보조금 지원, 공공사업 수의계약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입 초기 200여개였던 사회적기업은 현재 1,299개에 달한다. 여기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매년 25~30%씩 늘어나 지금은 3만여명에 이를 정도다. 이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지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많은 사회적기업은 제도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혈세를 좀먹는 사회적기업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에는 세금을 축내는 것도 모자라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예비군 훈련장 등에 납품해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회적기업이 적발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부도덕한 사업자의 탓도 크지만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 정부·지자체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보조금이 줄줄 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에야 부랴부랴 '내실화 방안'을 내놓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제라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이비' 사회적기업은 걸러내야 할 것이다.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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