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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안돼" 현직 판사 공개 반대

서울지법 박노수 판사 내부망에 비판글

현직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실명으로 비판하며 임명을 공개 반대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6일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국회 청문회 전 과정을 본 결과 박 후보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며 박 대법관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법부 주요 인사와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 실명으로 정면 비판 글을 올리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박 판사는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독재정권 치하의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만 같은 절박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그는 박 후보자가 참여한 당시 사건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던 과정을 지적하면서 "박 후보자와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안상수 전 검사는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정한 방침에 따른 윗선의 외압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박 후보자는 그런 외압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답변은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전주 출신인 박 판사는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판사로 임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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