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이달 시범실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달중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범 실시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통 3사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이 마련한 평가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따라 8월중 자체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2일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는 기업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단계 외에 운용중인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분석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SKT와 KTF, LGT는 이 기간 KISA가 마련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 텔레매틱스와 전자태그(RFID)등 신규 서비스의 상용화가 이뤄지더라도 개인정보 침해논란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통부는 "이통3사가 실시하는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통해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 연말까지는 체계적인 영향평가 방법론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시행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향평가를 실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을 유예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