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반대' 삼성, 적극 대응나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할 뿐더러 침체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춰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와 일부 시민단체, 학계에서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19일 ‘참여정부의 공정거래정책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는 “기업집단이 계열을 확장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범위 축소가 무슨 정책적 실익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국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가능성이 없다고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는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삼성의 임원이 공개석상에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임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도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금융계열사 의결권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의 규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요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이라며 “특히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고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