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애주기 및 생활영역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것이 곧 고용(일자리)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일부가 대선공약과 비교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다. 한 사람의 출생부터 노후까지 정부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0~5세) 확대 ▲교육비(학자금) 부담 경감 ▲기초연금 확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생활영역에 따른 맞춤복지'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역시 기존보다 확대 추진된다. 복지 정책의 틀이 전반적으로 넓어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여당 내에서도 '실세'로 통하는 만큼 정책 추진동력은 충분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다만 새 정부는 무조건 퍼주기식, 백화점 나열식 복지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근로를 유도하는 자립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고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복지 공약을 주도한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내정자 역시 "성장(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복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빈곤층 고용지원 강화 ▲복지분야 일자리 확충 ▲고부가가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과제로 선정돼 시행될 계획이다.
문제는 '대선공약 축소' 논란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이 핵심 쟁점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기초연금의 두 배를 주겠다던 대선공약에서 한발 후퇴한 셈이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폭을 늘리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해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해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측은 대선공약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공약집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빠져 있었고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과 달라진 점이 있어 이를 두고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