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국책은행 차입을 바탕으로 국유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독려하는 '부채주도형(debt-driven) 성장 모델'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특히 이런 수출전략이 고용창출과 과잉생산 해소를 통해 7% 성장률을 지키려는 방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중국 기업이나 해외 인프라 사업에 관여하는 대출기관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시 중국 인력을 고용하고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 이후 고속철 등 각종 해외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기업의 해외수주 프로젝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어난 675억4,000만달러(약 78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또 중국 기업들의 현지업체와의 합작 프로젝트도 866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올 상반기 중국 기업들이 완공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도 1조4,500억달러에 달한다.
중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투자의 성공비결은 국책은행 대출을 통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등에 업은 기업의 동반진출이다. 지난해 중국수출입은행은 몬테네그로 정부에 시베리아를 잇는 170㎞의 고속도로 건설자금 6억8,700만유로(약 8,730억원)를 대출해줬다. 고정금리 2%에 20년 거치 상환 조건인 차관은 몬테네그로 정부가 중국 기업에 프로젝트 수주를 허가하며 이뤄졌다. 현지 언론은 차관계약서 중 공사 30%는 중국 기업들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사업참여 인력 약 4,000명 중 몬테네그로 근로자는 354명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맥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는 중국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조건의 대출이 지난 2007년 7조위안에서 지난해 상반기 현재 28조위안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장기저리 PF 대출은 최근 들어 부실 문제와 해당 국가의 잇따른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에게 밀려난 해당국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 문제로 인프라 개발국가가 중국의 조건부 차관을 꺼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무디스는 해외 인프라 사업이 도산할 경우 중국 정부에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국은 2014년 남수단과 파키스탄의 프로젝트 사업 대금 1억달러를 탕감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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