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가 많지 않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한 50억원은 100개 병원이 올해 1개씩의 포괄간호병동(평균 45병상)을 확보하는 데 드는 시설개선 지원비. 간호인력 호출 벨, 욕창방지용 에어매트리스와 보호자·환자 면회실, 전용 간호업무보조실 등 설치에 쓰이게 된다.
내년 이후 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8년까지 요양·정신병원 등을 뺀 1,80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1개 이상의 포괄간호병동을 갖추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직간접비용을 포함해 연간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괜찮은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1월부터 포괄간호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 5~20%)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6월부터는 간병비가 포함된 포괄간호료도 올려줬다. 이에 힘입어 포괄간호 병원이 2개월만에 37개에서 54개(서비스 예정 포함)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전국의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2018년에나 포괄간호를 허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대해서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새누리당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간병비·감염병·일자리 등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포괄간호에 대한 지역·병원 규모별 도입시기 제한을 풀라고 압박하고 있어서다.
관건은 향후 4년간 5만5,000명가량 필요한 포괄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신규면허자가 연간 5만명을 넘지만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30~40대 장롱면허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등과 협력해 중앙과 6개 권역에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구인·구직과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보시스템 구축,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와 4개월 치 인건비 등 20억원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다만 포괄간호병동 시설개선비 지원은 포괄간호료 등에 반영돼 있어 이중지원·특혜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취업지원센터도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에 권역별 센터 예산까지 배정된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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