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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북한 '최악의 카드' 꺼낼까
한 3차 핵실험 카드 꺼낼까"국제사회 압박 빌미 제공… 섣불리 사용 못할 것" 분석도"경계 늦추지 않고 지켜봤는데…"한미 정보당국은 궁색한 변명만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김관진(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성 김 주한미국대사가 12일 오후 국방부에서 만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군ㆍ정보당국이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정보수집과 판단에 문제를 노출했다.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사실상 성공함에 따라 북한이 향후 3차 핵실험 카드를 꺼낼지가 주목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 조짐은 어제(11일) 오후부터 포착됐는데 발사대를 둘러싸고 있던 캔버스 속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장착돼 있는 것을 어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 소식통을 통한 언론보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한미 양국은 발사 전날인 지난 1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대에 장착됐던 로켓을 지상으로 내렸다고 판단했다. 당시 첩보위성과 아리랑3호가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로켓이 발사대에서 분리돼 수리 중인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때 딱히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사일 정보에 대해 사실상 철저히 오판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도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단 로켓의 엔진에 문제가 있었고 북한도 발사 기간을 1주일 늦췄기 때문에 이번주 발사할 것으로는 사실상 판단하지 못했다"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명에 애쓰는 모습이다.
김관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언론보도에 대해 오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모두 대기했다"며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고 언제 발사할지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주목할 사항 중 하나는 북한이 곧이어 3차 핵실험에 들어갈지 여부다.
북한은 지난 2006년,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 공통점은 장거리 미사일 혹은 로켓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어져 미사일과 핵을 세트로 활용하는 인상을 외부에 줘왔다는 점이다.
2006년에는 7월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을 발사한 지 석달 만인 10월9일에 1차 핵실험이, 2009년에는 4월 장거리 로켓(광명성 2호)을 발사하고 한달 만인 5월25일 2차 핵실험이 이뤄졌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실시가 임박한 정황은 당장 없으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될 수 있는 핵실험 카드 사용을 섣불리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가 제재로 압박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자체 헌법에 핵보유국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번 로켓 발사도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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