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외환보유액 성장잠재력 확충에 활용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9월말 현재 2천67억달러에 이르는 국내 외환보유고 가운데 적정수준을 넘는 부분을 국내 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최근 외환보유액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급증, 1997-2004년 연평균 38.5% 증가해 외환보유액상위 10개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보유액 순위도 일본(8천436억 달러),중국(7천110억 달러), 대만(2천537억 달러)에 이어 세계 4위라고 밝혔다.

상의는 이런 외환보유액 규모는 국제사회에서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으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인 `3개월 수입액'(약 630억 달러)이나 개발도상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사용되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 규모'(2004년 단기 외채 규모는 599억 달러)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개월 수입치나 단기외채 규모외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까지 고려한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은 약 1천70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적정수준을 300억 달러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셈이라고 상의는덧붙였다.

상의는 현재 외환보유액을 유가증권(88.1%), 예치금(11.5%), 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이 미 국채에 집중돼 있어 달러가 급락할경우 외환보유액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보유외환 투자대상이 편중되고 투자수익도 낮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외환보유액 급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등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보유액을 활용하고 외환보유액의 운영대상을 미국 국채 등 미 달러화 표시 자산과 함께,EU, 엔화 표시 자산 등으로 다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아울러 원화의 취약한 국제화 수준이 적정 수준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게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