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法·檢 갈등' 대리전 양상

'사법독립 아닌 독선.' VS '사법부 장악 위한 때리기.' 4대강과 세종시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의 대립전선이 이제는 사법개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판결로 촉발된 사법개혁 논란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더욱 고조돼 발언의 수위도 올라가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검찰의 입장에서, 민주당은 법원에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리전의 양상도 나타난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 내의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지칭, "편향된 이념적ㆍ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 포퓰리즘 성향이 재판에 그대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PD수첩 제작진의 무죄판결을 언급, "의학계도 놀라고 국민도 놀라고 법원 내부도 놀란 이번 판결은 사법독립이 아니라 사법독선의 판결"이라면서 "사법 판결이 아니라 사법 정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을 위한 때리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런 식이라면 재판부는 앞으로 판결할 때 검찰에 가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논리만 성립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강 대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을 일일이 거론한 뒤 "우리가 공격해야 할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라며 검찰의 수사ㆍ기소를 문제 삼았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법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연구와 판결 심화를 위한 학술서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옹호하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