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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2일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ㆍ투자 부문 등의 개방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가 성사되면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첫 국가가 된다. 첫 협상은 이달부터 개시된다.

박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중은 FTA 협상에서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양국이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을 FTA 협상 대상에 포함시켜 특혜관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이어 "협상은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전체 품목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나누고 민감품목은 또 초민감과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양허 제외와 관세 장기 감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또 "FTA 협상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며 "1단계에서는 양국의 민감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와 FTA 범위 설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2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상 분야에서 얼마나 양허하고 개방할지에 대한 수준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 측은 자동차ㆍ기계ㆍ석유 분야 등의 제조업을 민감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 측은 한중 FTA 체결로 값싼 중국산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단계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천 상무부장은 "세계 경제 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 추진은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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