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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최근 자본시장에 과세 철퇴를 내리거나 세제혜택을 유보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식거래 대금 감소로 불황이 장기화되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과세에 방점을 찍으면서 증권업계는 정부가 과연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기본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부터 1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최대 20%까지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기본세율 10%보다 높아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나 의원의 10%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세수 부족과 조세 형평성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20% 부과안으로 결론났다.
업계가 강력히 건의했던 손실 이월공제 방안도 쏙 빠졌다. 이월공제를 적용하면 전년도의 손실분을 반영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파생상품에 1억원을 투자해 5,000만원 손해를 보고, 당해에 5,000만원을 투자해 2,000만원의 이익이 났다면 여전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양도세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논의 끝에 손실 이월공제 방안도 제외되면서 전년도에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을 봤어도 올해 이익이 났다면 이익분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과연 자본시장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011년부터 코스피200 선물, 옵션에 대한 증거금을 인상하면서 가뜩이나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세제 혜택은커녕 오히려 과세를 강화하면서 자본시장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방안대로 20% 과세가 되면 안 그래도 위축된 파생상품시장에 투자자가 추가 이탈해 침체된 주식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또 주식 현물에는 거래세를, 파생 시장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구조 때문에 나중에는 주식 현물시장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초 통과 가능성이 높았던 10%의 기본세율을 20%로 늘린 점이나 손실 이월공제 방안이 빠진 점이 실망스럽다"며 "시행이 2016년이라 내년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지만 현재 정부의 스탠스로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말 발표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서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당초 시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폐지 방안, 배당주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담기기를 바랐지만 최종안에는 빠졌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거래세 인하 방안은 최종 검토되기도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비과세혜택을 주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거래세 폐지는 세수가 오히려 증대되는 측면이 있어 검토해볼 만 했는데 아쉽다"며 "우리나라처럼 주식에는 거래세를,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어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생시장이 이미 많이 죽어 소수 투자자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 과세가 되면 거래가 더욱 위축돼 기대했던 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후강퉁 제도를 실시하며 외국인 투자가에게 3년 한시 비과세를 허용했고 일본은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를 도입해 세제혜택을 늘리며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세수 증대 어젠다를 중시하는 한 당분간 자본시장에 강력한 효과를 주는 세제 혜택 논의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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