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불안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책당국

미국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동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고정수입이 있거나 이자를 성실히 내고 있는 대출자들의 금리를 현수준에서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 신용에 문제가 없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을 압류 당할 처지에 있는 200만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비과세채권을 발행, 투자회사에 지원해 신용경색을 푼다는 방침이다. 앞서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다음주에 추가로 0.25~0.5%포인트의 금리인하와 함께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무제한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아두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의원들도 모기지를 갚지 못해 집을 압류 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90일간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FRBㆍ의회가 모기지 회사에 대한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태의 충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충격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ㆍ일본 등 지구촌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선박 업체들이 해외수주에 차질을 빚는 등 실물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 주택시장에도 불안감이 증폭돼가고 있다.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으로 확산돼 11만가구에 육박하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8%를 넘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금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 세계적인 달러 부족으로 국내외에서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제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정부와 통화ㆍ금융 당국은 파장의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경기둔화를 차단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돼 총력대응에 나선 미 행정부ㆍFRBㆍ의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뒤 허둥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