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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명무실했던 시민 대상 예산성과금제를 개선하고자 오는 4월부터 모든 사업의 세부 예산 사용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예산 사용 계획을 보고 구체적인 예산 절감 의견을 낼 수 있게 되므로 예산성과금(예산 절감액의 10% 제공)을 받아가는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모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4월부터 시가 추진하는 투자사업과 해마다 이뤄지는 경상사업의 세부 예산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시의 올해 예산 계획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90억원이라고만 제시됐다면 4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는 데 얼마, 장비를 구입하는 데 얼마 등 구체적인 예산 사용 계획이 공개된다. 단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적은 단순 인건비와 행정 운영 경비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시민들은 시의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고 예산을 아낄만한 부분을 찾아 의견을 제안하면 된다. 이 제안이 현실화되면 시는 예산 절감액의 10%(1인당 2,000만원 이내)를 예산성과금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르면 예산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아끼는 데 기여한 사람은 절약한 부분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 시민은 예산 사용 내역을 세밀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 절감 의견을 낼 수 없었고 예산성과금은 대부분 담당 공무원 차지였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가 지급한 예산성과금 1억9,082만원은 모두 공무원과 담당 부서 몫이었고 추상적인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낸 시민 30명에게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만원씩 제공됐다.
시는 또 시민단체와 전문가ㆍ주민참여예산위원ㆍ시민 등으로 구성된 예산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서울시 예산 사업 중 낭비 우려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김상한 시 예산담당관은 "시의 사업 계획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더 얻겠다는 정책"이라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시민이 많기 때문에 사업 내역이 공개되면 예산 절감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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