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량 미분양사태 대책 마련해야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까지 포함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10만2,306가구에 다다랐다. 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일부 단지 가운데는 일반분양 물건의 70% 이상이 미분양 상태이고 ‘준공 후 미분양’까지 합하면 전국의 미분양아파트 숫자는 더 많아진다.

여기에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주택건설 업체들의 분양 대기물까지 합치면 앞으로 미분양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소지가 높다. 이처럼 미분양아파트가 넘쳐나다 보니 올 들어 벌써 네번째로 세종건설이 지난 3일 최종 부도 처리됐으며 6월 부도가 난 중견 건설업체 ㈜신일 같은 경우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떠안는 부담 때문에 인수합병(M&A)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지방아파트 미분양사태를 맞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미분양 해소책으로 곧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와 투기지역 해제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조차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고 있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는 오는 12월부터는 다시 전매제한 규제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제한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금리상승 기조로 이미 꺼져가는 부동산시장을 살려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전환을 위한 미분양주택 매입 역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매입가격이 맞지 않아 미분양주택의 신청이 아직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수요의 3~5배나 된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커질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을 감안해 보다 과감한 정책을 고려해야 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개발수요도 별반 없는 지역의 무리한 개발에 앞장서고 건설업체들은 이에 부응해 높은 분양가의 주택 건설을 무모하게 추진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분양아파트 증가세가 건설사들의 무더기 도산을 초래하고 주택경기의 경착륙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그동안의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