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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는 수많은 복지 확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복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우리나라가 이제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다. 문제는 돈이다. 국민들의 모든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여야의 각종 공약에 얼마나 많이 소요될지를 추산한 결과 매년 43조~67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일자리 문제도 정치권 공약의 단골 메뉴다.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만이 아니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문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30~40대까지 겪는 실업 문제는 총체적인 국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오히려 유럽발 재정위기,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유가 상승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힘들었다는 지난해보다 앞으로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중기 등 생산성 선진국에 크게 뒤져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자본 부족이나 노동의 추가적 투입이 부족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은 한계에 도달, 이제 새로운 경제성장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필자는 그 해답이 생산성 혁신이라고 확신한다.
여러 가지 생산요소가 투입되는 경제에서 요소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경제의 혁신 정도를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노동ㆍ자본ㆍ원재료ㆍ에너지ㆍ설비 등 전체 투입요소, 즉 총요소 투입단위당 산출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총요소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생산성본부가 지난 1981~2005년 주요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0.25%, 미국은 0.40%, 유럽연합(EU) 주요 10개국은 0.3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요소생산성의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미국 14.58%, EU 10개국 14.15%인 반면 한국은 3.15%에 불과했다. 미국ㆍEU 등 선진국은 성장동력이 생산성 향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요소투입 증가가 주도했다는 얘기다.
생산성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기술ㆍ경영혁신, 경제시스템 개혁,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 사회적 자본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다. 기술혁신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그 효율성을 높여야 가능하다. 경영혁신은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와 정보기술(IT)ㆍ모바일 기술의 접목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 경제시스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 등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도 절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32%에 불과하고 그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또한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려면 대학교육 개선, 지속적인 교육훈련, 종업원 능력개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도 절실한 과제다.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생산성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해결책이다. 이제 복지 규모보다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생산성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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