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단체들, 법개정 공동대응 나선다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인 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그동안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ㆍ정치권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작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번 비정규직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노총 노조원 중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한비련의 이상원 의장은 3일 “비정규직 근로자 스스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관련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7일께 공동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 비정규직법 처리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 등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비정규직의 실업대란설을 주장하던 정부가 정작 법이 시행되자 실업대란 해결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고용지원센터의 직원부터 늘려 실업 근로자들의 상담에 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전비련의 김금철 의장은 “기간제한 중심의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사용사유 제한 중심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번 비정규직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특수고용직, 사내하청 근로자 등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위한 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