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일] 투자확대 독려도 좋지만 여건조성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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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일] 투자확대 독려도 좋지만 여건조성이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기업과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기업투자 상황 점검ㆍ독려와 함께 행정비용 절감 등 기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지시했다. 그 동안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투자확대를 당부해온 이 대통령이 다시 이를 강조한 것은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말해준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투자확대와 고용사정 개선이다. IMF는 어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로 상향 조정했다. 상향 조정은 거의 대부분 나라에 공통된 것이지만 특히 우리의 조정폭이 컸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빠른 셈인데 그 원동력은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와 수출호조에 따른 기업의 실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재정을 마냥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환율하락과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로 기업실적도 영향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기다 미국 CIT은행의 파산위기와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 CMA CGM의 모라토리엄 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조선업계의 타격 등에서 보듯 아직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세의 탄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며 그 요체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다. IMF도 고용시장 악화로 소비가 억제되고 있고 투자의욕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경기회복세의 지속가능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투자와 고용사정이 개선 없이는 경기의 본격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끌어내려면 정부의 독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여온 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많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고 보면 더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들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