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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살 부른 국정원 해킹 논란, 사실 규명 불가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도·감청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번 도·감청 의혹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18일 해킹 프로그램 활용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데 이어 새정연은 19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해킹과 관련한 추가 의혹까지 내놓고 있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임씨의 유서에 '해킹'이라는 단어는 없다. 다만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해왔다"면서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새정연은 관련 직원의 돌연한 죽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사태가 이 정도로 진행됐다면 이제 더 이상 서로의 의혹 제기나 부인으로 끝날 일이 아닌 듯하다. 국정원이 과연 이탈리아 보안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여 민간인 스마트폰까지 들여다봤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만큼 수사기관의 전면적 조사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국민 사생활까지 들여다본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정한 책임추궁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만에 하나 새정연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으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 직원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한 만큼 그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미친 대외 정보전에의 부정적 영향도 차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논란이 된 해킹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포함해 모두 35개국 97개 기관이 구매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는 한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일절 언급이 없다. 국가 정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야당이 국가 정보기관 공격에 앞장서고 그 와중에 1급 정보자산까지 무차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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