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재정악화 대책 세워라'

정기국회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4일 시작됐다. 이날 국회는 기획재정ㆍ법제사법ㆍ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각 소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에 들어갔다. 국감 첫날인 이날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 국감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최근 폭등한 채소값 등을 따져 물으며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배추ㆍ무 가격 급등으로 문제가 커지자 부랴부랴 중국산 수입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보여줬다"고 질타하며 유통구조 개선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책을 요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 배추와 양배추 등을 직접 들고 나와 "배추가 비싸다고 양배추로 김치를 해먹을 수 없고 중국산을 수입해도 가격안정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4대강 사업으로 전국에서 957㏊의 채소재배 면적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회복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공공ㆍ가계ㆍ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2,531억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현정부 출범 이후 부채가 591억원 늘었고 이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채무 문제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3조3,000원의 정부지원과 관련,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온 정부가 결과적으로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 특채파동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외통위 국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장관을 비롯해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8명의 증인이 나오지 않아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