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민영 혼합개발 용적률 200%내외 상향

연기금 재원 적극활용…원가 전면공개 방안도 추진

부동산대책 5차 고위 당정협의

판교 공·민영 혼합개발 용적률 200%내외 상향

연기금 재원 적극활용…원가 전면공개 방안도 추진부동산대책 5차 고위 당정협의

김창익 기자 [e-mail]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판교를 '연기금 투자형 혼합방식(공영+민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판교의 용적률을 현행 160~170%에서 200% 내외로 상향 조정해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5차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판교 신도시 개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연기금 투자형 혼합방식은 공영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2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토공이나 주공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 연기금이 투자한 임대주택회사(SPC)에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면 이 회사가 임대주택을 지어 10년 이상 임대운영 후 분양하는 방법이다.

당정은 오는 8월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을 적용하기 위해 25.7평 초과 택지 입찰일정을 보류한 판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방식을 시험 적용한 후 강북 뉴타운, 강남 주변 국ㆍ공유지에 신설할 아파트 단지 등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25.7평을 초과하는 중ㆍ대형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해주는 등 판교 개발밀도를 현재 분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행 원가연동제가 분양가를 낮춰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자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택지조성원가나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분양원가가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당정은 10일과 12일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17일 제6차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택지공급 개선대책을 논의한 뒤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입력시간 : 2005/08/0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