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27일] 클린턴 장관이 재확인한 韓美공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6일 방한해 한미 공조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지난 25일 우리의 모든 교류ㆍ교역 중단 등의 조치에 대해 남한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등 8개 항목의 조치를 발표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클린턴 장관이 방한해 한미 공조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도발에는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과 함께 한ㆍ미ㆍ일을 주축으로 한 국제공조로 억제 및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이로 인해 빚어진 극도의 긴장상태에 대응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과 공조체제 구축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ㆍ미ㆍ중ㆍ일의 6자회담 대표회담에서 천안함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8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한, 29~30일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중국의 태도가 애매모호해 걱정이지만 클린턴 장관의 방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엔안보리 제재 등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발표한 8개항의 대남조치는 협박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는 물론 대북 심리전에 대한 반격으로 남한 확성기 조준 격파사격 등 국지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측에 이 같은 상황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중국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에 동참할 책임이 있다.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국민도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식료품 사재기 등 과민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협박에 대한 '학습효과'도 있지만 이제 그만큼 북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이 같은 국민의 자신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특히 국방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재정비하고 한미 협력 등 국제공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