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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락시영 재건축 변경고시를 미루며 계획 보완 요구에 나서면서 개포지구에 떨어졌던 '소형 폭탄'이 강남권 전역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포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던 '소형(전용 60㎡ 이하) 30% 이상 확보' 규정이 사실상 강남권 전체 재건축 기준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시는 이미 지난달 종(種) 상향안을 제출한 강동구 둔촌주공에도 소형 확대 의중을 내비쳤고(본지 5월21일자 1면 참조) 이미 종 상향안이 통과된 송파구 가락시영에 대한 사업계획안 보완 요구안의 핵심 내용도 소형 비율 확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소형 폭탄' 어디까지 가나=가락시영에 대한 서울시의 '소형 30%' 룰 적용은 이미 예견돼왔다. 강남 중심부인 개포지구에 소형 확대를 요구하면서 단지 전체가 소형으로 구성된 가락시영에 소형 비율 25%안으로 결정고시를 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도 "소형 주택이 많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에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며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은 재건축사업에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서울시의 소형 확대 방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잇따른 재건축으로 기존 강남권 소형 주택 감소가 불가피해 시 입장에서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최대한 소형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포주공 1~4단지와 개포시영, 가락시영, 둔촌주공 등 대표적인 저층 재건축 추진단지의 소형 주택은 2만2,000여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정비안대로라면 새로 짓는 아파트 중 소형 주택은 9,000여가구로 급감한다. 강남권에서만 1만3,000여가구의 소형 주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논란 커지는 소형 확대 방침=서울시의 소형 확대 방침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100% 민간사업인 재건축사업에 법정 비율 이상의 소형 주택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폭력'이라는 것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다. 개포지구 내 한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을 얼마나 짓느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주민 의사는 물론 법 규정까지 무시한 시 정책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의 트렌드와 향후 주택 수요를 감안한 합리적 정책이라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고덕 시영의 경우 지난달 말 자발적으로 소형 비율을 20.4%에서 29.4%까지 늘려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서정원 고덕시영 재건축조합장은 "분양신청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대형보다 중소형을 선호해서 이번 변경안을 마련한 것"며 "주택시장에서 소형 아파트가 인기다 보니 조합도 사업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가 좀 더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들 제시해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라며 "시는 소형 비율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면 무장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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