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 등록금 논의 안하면 불응' 내달 임시국회 열릴 수 있을까

오는 8월 임시국회가 개회조차 불투명하다. 만일 열려도 쟁점법안들로 여야 간에 불꽃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8월 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주요 동기였던 반값 등록금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민주당은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8월 국회에서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이 사전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8월 국회 개회 여부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협의 등에 나서지 않으면 민주당이 8월 국회 소집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7월 중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가 민주당 간사가 제의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열릴 고위당정협의에서 중점법안 및 안건 22건을 확정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범래 대표비서실장은 "(당정협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거의 모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홍준표 대표는 15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만나 "8월에는 결심하셔야 저희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직권상정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여전히 쟁점법안이 지뢰밭처럼 놓여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KBS 수신료와 미디어렙 등 방송관계법은 여야 간 격론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최근 정부여당이 영리병원 관련법까지 8월 국회처리 방침을 내세웠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미 의회가 처리하는 속도에 맞춰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최고위원도 8월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운영 중인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피해대책 마련까지 이뤄진 후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결된 방송법은 민주당이 도청파문 해결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북한민생인권법'과 따로 8월 내 처리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상한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과 맞물려 답보상태다. 한편 영리병원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법ㆍ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12일 당정청 협의에서 8월 국회처리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지금보다 2배 정도 확충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에는 (영리병원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당론"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