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기지수로 본 한국경제] 리먼 파산 1년, 정부 출구전략 본격화 조짐

경기 회복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에 신중해야 한다는 다양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작업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매파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금리인상을 뼈대로 한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펼칠 시점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국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되자 출구전략 실행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금리인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은도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기준금리를 4ㆍ4분기 중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행 10조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 현재의 지급준비율을 올려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았다. 부분적인 출구전략은 이미 가동됐다. 지난해 10월 포함된 은행채ㆍ주택금융공사채를 오는 11월6일부터 공개시장 조작 대상 증권에서 제외하고 국고채ㆍ정부보증채ㆍ통화안정채 등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달러공급 조치도 사실상 종료됐다. 한은은 지난달 9일 경쟁입찰 방식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시중에 공급한 102억7,000만달러를 모두 회수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수혈 받은 163억5,000만달러의 자금도 46억달러를 남기고 모두 상환했다. 금융당국은 연말로 연장된 은행채무 지급보증 시한을 추가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에 대한 자본수혈을 목적으로 금융당국이 조성했던 자본확충펀드ㆍ채권안정펀드 등도 추가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을 제외한 비상조치들은 넓은 의미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거둬들일 필요성이 크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경기가 아직 불확실한 만큼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며 "부동산 때문이라면 LTVㆍDTI 효과를 확인한 뒤 내년 1ㆍ4분기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