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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득 고려대 교수(대통령학)는 앞으로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문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국정 비전 공유를 꼽았다.
함 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48%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인선으로 전문성보다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상징성을 중심으로 인선했다"며 "대구경북(TK) 인물이나 당선 공신을 뽑지 않은 것도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박 당선인을 지지했던 52%의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인선이 필요한 때"라며 "박 당선인의 국가 정책 비전을 완벽하게 공유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함 교수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인선이 중요하지만 '인사탕평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대통합은 결국 정책을 통해 국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내각의 조직개편이나 장관 인선 등이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사탕평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 인선이 '밀실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인사 경쟁 등으로 인선 과정에 잡음이 많았지만 이번 인사는 보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잠재운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함 교수는 그러나 "비밀주의 인사가 진행되며 윤창중 수석대변인으로 대표되는 검증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권 초기에는 인사 관련 자료나 검증 기준 등 검증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만큼 언론 공개를 통해 인사 검증의 폭을 넓히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됐던 정치쇄신 문제가 인수위 업무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민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개혁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인수위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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