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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치검찰로 이득 본 사람 문책"

■ 야 대선주자 3인 분주한 행보<br>참여정부때 분양원가 공개 의미 간과 아쉬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10일 "정치 검찰에 가담해 이득을 봤던 사람들에 대한 문책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의 검찰 개혁을 단순한 제도적 개선을 넘어 대규모 '인적 청산'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이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 초청 간담회에서 "정치 검찰 행태 청산과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청산, 그리고 제도적인 노력이 더해져야만 정치 검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정권이 하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하나의 문화로 굳어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이 의도를 바꾸게 되면 검찰의 중립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함께 대규모 인적 청산을 병행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민평련은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계열의 당내 모임이다. 자연스레 지난 2004년 당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의 '분양원가 공개 논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노 대통령이 불가 방침을 밝히자 김 의장은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당시 강남 아파트 가격이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마구 폭등한 상황이어서 실거래가격보다 한참 낮은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원가 공개가) 부동산 시장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간과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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