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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1일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데다 재원조달 방법도 없다"며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생 200만명 가운데 100만명만 대출 받아도 연간 10조원의 비용이 드는데 10년이면 100조원이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출 잔액의 1%를 지원한다면 10년 후 연간 1조원이 필요하다"며 "전업주부 등을 감안해 회수율을 70%로 잡으면 연간 3조원의 대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누가 이 돈을 댈 것인가"라며 "중고생과 직업교육, 다른 취약계층 지원책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완전히 엉터리 추산을 하고 있다"며 "중도실용으로 간다고 하는데 청사진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MB) 정부 2년간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70조원에 달한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5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임기 말이면 5년간 누적적자가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임기 불과 5년 동안 지난 1948년 정부수립부터 2008년까지 60년간 누적된 적자성 채무보다 1.5배 많은 적자성 채무를 만들게 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부자감세로 나라를 망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외에 김 의원은 ▦부자감세 중단 ▦고소득자 등 추가세원 발굴 ▦재산보유과세 정상화 ▦4대강 사업 등 낭비 예산 최소화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취업 후 소득 수준에 맞춰 학자금 상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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