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반도] 3개 연안.내륙축 개발추진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주요 산맥과 한강 등 10대 강,연안을 연계한‘국토 생태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개인 소유권을보장하되 국가가 사안에 따라 개발을 허용하는‘개발허가제’도입이 장기과제로 추진된다.또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지방 중심도시가 산업별 수도로 육성되고 인천,부산등이 비관세지역인‘자유항지역(FREE PORT ZONE)’으로 육성되는 등 한반도가 동북아 교류 중심지로 부상한다.

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경기도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2000∼2020)을 발표했다.

시안은 곧 관계부처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총리)를 거쳐 2000년1월부터 시행된다.

연구원은 그간 수도권과 경부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불균형이 심화됐다고지적, 21세기에는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간 통합, 남북교류 촉진을 위한 한반도 통합등 ‘국토 대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차세대 국토골격 구축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선진생활공간 확립 ▶문화.관광국토 구현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등 7대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환남해축과 환동해축, 환황해축 등 3개 연안국토축을 통해 바다3면을 활용하고 인천∼원주∼강릉.속초를 잇는 중부내륙축,군산.전주∼대구∼포항을잇는 남부 내륙축을 구축,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이후에는 평양∼원산을 잇는 북부 내륙축을 형성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특히 전국을 ▶부산.경남권 ▶광양만.진주권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대전.청주권 ▶제주권 등 9대 광역권으로 구분, 지역별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지방 대도시를 산업별 수도로 집중 육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서해안.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신산업지대망을 조성, 이를 연결하는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토전체를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발전시켜야한다고지적했다.

이어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토지적성 평가’를 실시,보전지역은 개발에서 제외하고 개발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을확립토록 했다.

특히 제2의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하천과 연안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개발을 억제,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수변역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백두대간은 민족생태공원으로, 서남해안의 개펄은 생태보전지역으로 각각 관리하기로 했으며 전국적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건설, 전국 어디서나 30분안에 고속도로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기구로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 5년마다 국토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