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 시장 4개사 경쟁체제로

25년간 2개 업체가 장악해온 납세병마개 시장의 과점이 지난해 깨진 후 또 한 업체가 추가로 진출해 경쟁체제가 구축됐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세(酒稅)의 탈루를 막기 위해 소주병과 맥주병 등에 사용하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업체는 국세청이 그동안 까다롭게 관리해왔다.

국세청은 10일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로 신성이노텍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는 지난해 CSI코리아에 이어 4개로 늘었다. 납세병마개 시장은 시설기준 등이 엄격해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이 25년 동안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 이번에 지정된 신성이노텍은 오는 2016년 9월까지 납세병마개를 생산, 공급할 수 있다.

납세병마개 제조시장 규모는 연간 700억원, 생산량은 55억개 정도다. 황용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내년에도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춘 중소 납세병마개 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형기 등 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을 현실화하고 전업규정 및 법인요건 삭제 등 규제를 완화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제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요건 완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점검, 주세 세원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등 사후 검증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