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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시프트] ③ 실업계고 직업교육 활성화해야
입시위주 교육 탈피… 실업고 진학률 높여 조기 취업 지원을인문계→실업계고로 편입 허용… 산학협력으로 경쟁력 키우면대학 교육 비용 과다지출 막고 中企 효율성 증진 '일석이조'獨 고용지원센터 등 벤치마킹… 정부, 일자리 중개기능 확대를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경상북도 구미의 대표적인 마이스터고인 구미전자공고는 현재 2학년 재학생 269명 중 90%가량이 이미 취업이 확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삼성ㆍLG 등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이 80%에 달한다. 구미전자공고에서는 학교와 채용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매년 6월 합동 기업설명회를 열고 학생들을 선발한다.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은 LG전자반ㆍLG이노텍반ㆍ삼성전자반ㆍLG디스플레이반ㆍ삼성모바일반 등에서 별도의 특화교육을 받는다. 이 학교에는 중학교 내신성적 평균 17% 수준의 상위권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58.6%다. 전문대는 60.7%이고 4년제 대학은 54.5%에 불과하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문은 바늘구멍이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직을 거듭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칭으로 청년 취업자 중 연간 100만명 이상이 과잉 학력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청년 조기 취업을 장려하고 실효성 없는 대학 교육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 중 대학 학력 이상 졸업자는 21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115만개에 불과해 100만명 이상이 실제 학력보다 낮은 학력 수준의 일자리에 고용돼 있다. 고학력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로 대학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도 너무 많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교육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에 비해 1.1%포인트 높은 것이다. OECD 평균을 초과한 GDP의 1.1%는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높은 대학교육 비용은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에 있어 공공의 비용부담률이 OECD 평균인 GDP 대비 1.0%에 비해 절반 수준인 0.6%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 부담률은 공공 부문의 3배에 달해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학비가 저렴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수준을 높이고 진학률을 높이는 한편 대학 진학률을 줄여 사회적 비용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08년 기준 83.8%로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가고 있다. 미국(53.2%), 일본(56.2%)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은 2008년 기준 24.4%로 OECD 평균인 42.7%, 독일 53.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마이스터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업교육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 편입학의 유연성을 높여 실업계 고교 진학률을 높이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2010년 첫 신입생을 맞았던 마이스터고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실업계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학생 유입을 위해 인문ㆍ실업계 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교육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 과정에서는 독일식의 기업+학교 이중 직업교육 체계를 실업계 고교는 물론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중 교육 시스템이란 학교 교육과 직장연수를 병행하며 이론과 실습을 같이하는 제도다. 독일의 중ㆍ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김나지움과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하우프트슐레, 그리고 이 중간 단계인 레알슐레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고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조 연구원은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도 초등 교육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실습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직업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중개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독일의 고용지원센터(PESㆍPublic employment services)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독일 고용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기준 직원 1인당 컨설팅하는 청년 취업자가 86명, 그 외는 158명으로 청년 취업자에게 보다 심층적인 구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실업계 고교 진학률을 높이는 정책은 중소기업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분석이다.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 국가 중 실업계 고교 진학률이 높고 직업교육 체계가 잘 갖춰진 경우 중소기업의 효율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예가 오스트리아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77.3%에 달하며 중소기업의 효율성 지수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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