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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 대한 한국은행의 진단에서 변화가 감지됐다. 한국은행은 30일 "고신용·고소득자를 위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부실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문구를 통화정책방향 전문에 넣기 시작한 한은이 가계부채의 단기 부실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돼 소득 증가율이 높아져야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면서 '경기회복'을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매년 두 번 작성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가계대출 동향의 특징 및 평가'다. 한은은 두 가지 이유에서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먼저 고신용·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첫째 이유다.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로 부채의 질적 수준 악화가 우려되지만 고신용·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영향으로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약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근거다. 은행권보다 대출 이자가 높아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점차 줄어든다는 얘기다. 김준일 한은 부총재보는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낮다면 당분간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며 "경기회복으로 소득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은은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투자의 한계효율 저하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물가는 수요 측면에서 둔화 압력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원자재·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의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으로는 양적완화 종료 이후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유럽·신흥국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폭 등을 꼽았다. 한은은 "정부와 함께 거시경제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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