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 학자금 부채 문제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처럼 미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뉴욕에서 열린 한 투자자 회의에서 "1조달러를 넘어선 학자금 부채를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이를 갚을 방법이 없다"며 "향후 이 문제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곧 미국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학자금 부채의 심각성은 통계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기준으로 약 4,000만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부채로만 1조3,000억달러(약 1,424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는 한 학생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평균 2만9,000달러(약 3,178만원)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졸업생들이 취직을 못해 장기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10일 발표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난해 4·4분기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불이행 중 학자금대출 비중(14.7%)이 신용카드(9.78%), 자동차론(5.9%), 모기지대출(5.6%)보다 더 높았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학자금 부채의 심각성이 2008년 미국 경제를 집어삼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견될 만하다고 보도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 당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금리인상과 갑작스러운 주택가격 하락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 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개인들이 지고 있는 채무의 심각성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자금 부채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개선책을 내놓았다. 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에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지원 권리장전'이라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는 연방정부의 학자금을 취급하는 대부업자나 채권 회수업자가 대출을 받은 학생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심각해진 기존 학자금 채무를 줄이는 효과는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