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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란의 원유수송 제안, 전향적 검토를

우리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정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아 고심하는 모양이다. 이란의 자체 선박과 보험부담으로 원유를 직접 한국까지 수송해주겠다는 제안이다. 이란으로서는 외국에 팔지 못할 경우 남아도는 원유를 저장할 마땅한 비축시설이 없어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유 수입 중단으로 양국 외교관계와 7조원 규모의 수출시장에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이런 적극적 제안은 일단 반갑다. 우리나라로서는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 기업들의 수출대금 확보에 점차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對)이란 수출대금은 이란의 대한국 원유 판매대금을 통해 결제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란의 제안은 여러모로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은 미국 등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정한 이란제재법의 예외국가로 인정 받았다. 유럽연합(EU) 보험사들의 거부 문제만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에 이란 정부가 제의한 방식으로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란 국적의 유조선은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 핵개발에 반대하는 우방국들의 제재 움직임에 동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란 국적의 유조선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런 외교적 고려가 다 해결된다 해도 기술적인 문제가 남는다. 이란의 보험부담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타임스케줄에 맞춰 적기에 원유를 수송할 능력을 갖췄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일단 이란의 제안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장의 원유 수입이나 수출시장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서 그렇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보유국이자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나라다. 외교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국익이 최우선적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일본은 이란 원유 운송선박 보험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판에 우리나라는 이란 내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입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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