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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5일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사실상 전격 경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3년 선배인 한 사장의 사의표명 직후 곧바로 사의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례적으로 사의표명 이유까지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사장에 대한 전면적인 물갈이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선거가 있는 해가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데 아무래도 국정이 좀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 정치권 줄대기, 복지부동 등 과거부터 임기 말이면 되풀이됐던 국정이완 가능성에 미리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또 한 사장이 물러남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과 주택공사의 역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영개발 확대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립 등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더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장은 최근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을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 공영개발 확대 등 주택시장에 파장이 큰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런 한 사장의 갑작스러운 경질은 청와대가 주택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앞으로 공영개발 확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국민임대주택의 소형평형 비중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사장 경질은 임기 말 공직기강 해이 차단과 주택공급 실패에 대한 주택공사의 책임 외에 업무 관련 부적절한 처신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하도급 납품비리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만한 금품비리 등의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후임 사장 선임과정은 외형상 공개모집의 형태를 띠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노 대통령의 주거복지 철학에 딱 들어맞는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 안팎에서는 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전 건교부 차관)이나 최근 사표를 제출한 ‘8ㆍ31 대책의 주역’ 권도엽 전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이 조심스럽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주택공사의 자산규모와 사회적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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