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지원·디지털경제 초점

[세제개편안] 세수감소 재정적자확대 우려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21세기 정보화·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목적달성된 조세지원제도를 과감히 폐지해 선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경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산·서민층지원 방안을 오는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통합이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개편방향= 개편안의 골자는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대상자 등이 가입하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을 오는 6월중에 신설하고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2002년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우리사주를 3년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며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대상 지원업종을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도록했다. 또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세제지원은 과감히 축소,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등 이미 지원목적이 달성됐거나 더이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재경부는 올해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55개 조세지원제도의 상당수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없앨 방침이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과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 적립을 허용하면서도 이 제도를 상장및 등록후 3년까지 제한하고 준비금 인정비율을 기존의 소득액 50%에서 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지원세제를 재검토키로 한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며, 에너지세제를 전면 개편, 환경·교통문제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선진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요자 중심의 세제행정을 이끌기 위해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간단한 세금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등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전반을 알기쉽게 고치기로 했다.

◇문제점= 근로자우대저축을 연장하고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를 늘리는 것은 비과세·우대저축은 가능한한 축소하고 연금제도도 전반적으로 수술한다는 본래의 세제 개선원칙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산·서민층 지원은 막대한 세수감소를 유발해 재정적자 확대요인이 될 수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목적세를 폐지하면서도 올해말로 종료되는 교육세의 일부에 대한 재연장을 검토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밖에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입법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지난해에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 만큼 올해는 치밀하게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세제가 재벌들의 편법을 뒤늦게 막는데 급급했다는 점에서 사전 차단장치를 개발해 내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안의식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5/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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