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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 결정 지연… 꽁꽁 얼어붙은 주택 거래

올 들어 서울 753건 그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취득세 감면 연장' 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주택매매 시장에서 '거래 정지'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수위는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면 이를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요자들은 불안감에 거래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20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7일까지 서울지역 주택거래량은 753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3.7% 수준이며,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둔 지난해 12월 1만539건과 비교하면 7%에 불과한 거래량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거래량은 2,000건이 채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2006년 서울시가 거래량 통계를 발표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거래량은 464건으로 지난달(6,777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단독·다가구주택 거래량도 82건으로 100건을 채우지 못했고 다세대주택 역시 207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이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해 수요자들이 주택 매매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수위가 '취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세수 축소를 우려해 감면 기간을 줄이자는 입장이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위는 이번 달에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포동 M공인 관계자는 "연장 처리가 지연되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소급적용을 해 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 거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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