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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서면답변으로 본 최경환호 경제방향] 꼬리 내린 '원고 용인론'… 기준금리 인상엔 부정적

■ 환율·금리정책<br>"재정·통화정책 협업 이뤄야" 한은과 정책 공감대 넓혀갈 듯

최경환 후보자는 환율과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힘으로써 속내를 감췄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중요시하고 '부처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은행을 간접적으로나마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최근 환율 움직임과 적정 환율에 대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그는 답변서에서 "그동안 정부는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단기간에 급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껏 우리나라는 수출로 일자리를 만드니까 고환율을 강조했는데 이제 경제성장을 해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성장이 국민 행복과 따로 떨어지는 한 예"라고 지적했다. 답변서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환율시장 쏠림 현상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원화 강세를 용인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최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1원60전 오른 1,010원30전에 마감, 4거래일 만에 1,010원대를 회복했다.

최 후보자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한은과의 정책 공조에 대해서도 "경기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해선서는 "경제주체의 부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정부와 한은은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두 축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 공조 가능성을 열어놓앗다. 실제 한은 안팎에서는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취임한 직후 역대 경제부총리와 마찬가지로 한은 총재와 전격 회동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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