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獨 원전 폐쇄가 던진 잘못된 메시지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파문이 베를린에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이 현재 운영 중인 17개의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은 독일 전체 에너지 수급의 23%를 차지한다. 이로 인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독일은 아마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충분한 여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독일을 따라 원전 스위치를 끄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전 세계 전력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원자력 에너지는 깨끗하다. 이는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세계의 노력에 도움을 준다. 또 원전은 태양, 바람, 그리고 조수의 차를 이용하는 재생에너지에 비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원전은 많은 나라들이 화석연료의 변덕스러운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메르켈 총리가 원전의 이런 이점을 무시하고 폐쇄하기로 한 것은 정치적 결정으로 보인다. 일본 지진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결정을 이끌어냈다. 독일에서는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이루고 있을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처음으로 원전 폐쇄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현재 독일은 90GW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최대 에너지 수요는 80GW이다. 이미 문을 닫은 8개의 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은 8.5GW이어서 현재까지는 공급과 수요가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운영 중인 9기의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11.5GW의 에너지원이 더 필요하다. 독일은 추가 에너지원 공급이 가능해 보인다.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로 높였으며 새로운 화석연료 발전소도 빠른 시일 내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석연료 발전소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또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물론 독일에서 이는 큰 일이 아니다. 독일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잘 갖추고 있을 것이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독일의 이러한 조치들이 전 세계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나 재생에너지 분야에 취약한 나라들은 환경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다른 나라들은 독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