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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갈 때) 문제 없다고 해도 믿지 않고 (들어올 때) 위험을 경고해도 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달러캐리 트레이드의 영향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외환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는 푸념하듯 이렇게 말했다.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의 태생적 한계상 달러 유출입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뼈아픈 현실을 토로한 말이다. 한국 경제의 대외 취약성은 외환시장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외국인의 주식ㆍ채권 매매에 목을 매고 있는 우리 외환시장은 외국인 투자가에게 '단기투자의 천국'이다. 주식ㆍ채권의 단기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여기에 덤으로 환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탓이다. 문제는 주식이든 환율이든 시장 방향성의 키를 외국인이 쥐고 있다는 데 있다. 환율시장이 요동을 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실물경제로 넘어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며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통화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를 이용해 외환시장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기회"라며 "진행되고 있는 외환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달러 유출입의 문턱 정도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달러약세와 나쁜 달러약세=경기회복과 신용여건이 개선되며 나타나는 달러약세는 지난 2ㆍ4분기와 같이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확대되며 이머징 국가의 위험자산으로 달러가 유입돼 세계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된다. 묶여 있던 달러가 풀리면서 원유나 구리ㆍ아연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며 세계 경제가 그린슈터(경기회복 징후)를 맞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10월 이후 달러약세는 경기회복이나 신용여건 개선 없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며 달러표시 자산을 회피하는 심리에 나타나고 있다. 위험자산의 가격 상승보다는 안전자산인 금ㆍ은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약세와 연초부터 20조원 넘게 들어온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등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다. 여전히 불안한 세계 경제 동향과 함께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이중침체(더블딥) 우려는 지난해 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대규모 달러유출에 따른 불안을 커지게 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달러의 대량 유입은 대량 유출을 동반한다"며 "더블딥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일 경우 달러는 순간적으로 한국 시장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화 유출입의 문턱은 만들어야=정부는 '치고 빠지기식' 외환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쉽게 칼을 빼들지는 못하고 있다. 자칫 '낙인효과'로 글로벌 시장에서 외환통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도 외환시장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은행 지점에 의존하는 단기외화 유동성, 은행들이 예금보다는 손쉬운 외화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 등 시스템적으로 손볼 수 있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 건전성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재정부와 한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에 과장급과 팀(실)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오는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TF팀에서는 ▦외은지점 차입 규제부터 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축소 ▦자산운용사 선물환 매도시 공시 ▦외채 총량규제를 포함해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 유도하는 국내 은행권의 외채 건전성 관리 방안까지 기존 제도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한 마디로 모든 외환 관련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선할 게 있다면 손질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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