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19일 'MB정부 경제의 명과 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4년간 MB정부의 공과를 분석한 성적표다.
이에 따르면 MB정부 평균 경제성장률은 3.1%로 DJ정부 5.0%, 참여정부 4.3%에는 못 미치나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MB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며 성장률을 크게 높이지는 못했으나 위기 속에서 경기침체 정도가 OECD 국가 들에 비해 약했고 회복속도는 빨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MB정부 기간 평균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2.2%로 참여정부 3.4%, DJ정부 3.9%에 비해 크게 낮았고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293으로 참여정부ㆍDJ정부ㆍYS정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민간소비와 투자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부문이 크게 위축된 것도 MB정부 경제의 특징이다.
2011년 교역규모 1조달러 돌파로 세계 7위 수출국가의 위용을 달성했지만 국내 시장 침체로 내수 성장 기여도는 참여정부 3.2%포인트(경제성장률 4.3%)의 절반 수준인 1.6%포인트(경제성장률 3.1%)까지 떨어졌다.
2008~2010년 MB정부 3년간 수출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4.5%로 YS정부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2.4%로 이에 못 미쳤다.
고용 측면에서는 40대 이상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다만 청년 취업자 감소세는 MB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며 이미 YS정부부터 지속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DJ정부에서 11만명, 참여정부에서 12만명의 청년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MB정부에서는 지난해까지 8만명이 줄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엇갈린 행보를 보인 것도 특이하다. 2008~2011년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주택 매매가격 평균 증가율은 4.4%로 참여정부(2.8%)보다 높았던 반면 수도권 평균 증가율은 1.8%로 참여정부(8.0%)에 한참 뒤처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YS정부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MB정부에서는 평균 9.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국가 부채 비중도 늘어나 MB정부에서 최초로 GDP 대비 30%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체결 등으로 한미 관계는 크게 개선됐으나 남북관계는 MB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됐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을 겪으며 DJ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연 20% 이상씩 증가하던 남북교역 규모는 MB정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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