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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동료 교사들은 특정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동료들이 학대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19일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최현주씨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인성과 자질"이라며 "신규 선발 때부터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교사가 될 만한 사람들만 아이들을 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평가인증 내실화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평가인증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올해부터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체벌이 행해지는지,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수립했는지,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도 평가항목에 추가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인성이 잘 갖춰지지 않은 교사가 교실에 있더라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진흥원은 오는 4월부터 영유아 학대 사례를 적발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즉각 0점을 부여하고 불인증 처리할 예정이다. 평가인증 과정에는 부모도 참여하게 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국가가 평정을 실시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평가가 3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거나 평가인증 항목이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으로 구성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이번에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이 95.36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획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천의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인증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모두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겸허하게 반성하고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분들이 아동폭력을 보면서 경악과 분노로 치를 떨었을 것"이라며 "이번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터져나온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 장관과 이 원장 외에도 이미정 여주대 보육과 교수 등 전문가, 신희남 강남구립 한티어린이집 원장 등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등 8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옥주 차관 주재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시도보육국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명자 인천 여성가족국장, 조희연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은 아동학대 발생시 처리절차 및 협조사항,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태조사 진행상황 등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과 세종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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